12월 26일부터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시 3년 이하 징역 [목차] 1.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사례 2. 주민등록증 위변조 개요 3. 주민등록증 위변조 개정 전/후 4. 위변조 주민등록증 판매자 조치 현황 5. 현행법상 형벌 규정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사례] ▶ 사례 1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 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 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 사례 2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2024학년도 대학등록금 법정인상 한도 동결기조 유지요청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수능 후 나름대로 원하는 대학을 선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학 등록금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들과 부모님께서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혁신지원과 육성 사업 등과 관련한 글을 소개해..

위험천만 역주행, 역주행 사고 처벌 수준 고작? [목차] 1. 개요 2. 2022년 국내 교통사고 현황 3. 2019~2021년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 현황 4. 2021~2023년 역주행 발생사고 조사결과 5. 경찰에 적발 시 처벌 수준 6. 역주행 차량을 만났을 때 대처방법 7. 역주행 사고 다발 지역 8. 실제 처벌 사례 최근 들어 발생하는 빈도가 꽤나 늘어난 사고 유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역주행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는 명칭 그대로 역주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상황상 차량이 마주 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측에 속하는 것이 이 역주행 사고일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작은 실수 하나가 원인이 되어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사..

국내항공사 8곳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 정리 ◆ 요약 1) 주말 · 공휴일 항공권 취소 가능 2) 항공권 발권 당일엔 무료 취소 3) 환불 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 4) 국제선 항공권 구매 불공정약관 시정 연말연시 연휴 및 아이들 겨울 방학철이라 국내외 여행을 갈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구매 후, 취소해야 할 경우 다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