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 안전 10대 시책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도 어언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도 시간은 무심히 흘러 2025년 새해가 시작한 지도 4일이 지나갔습니다. 언제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정국이 끝날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행정 안전 10대 시책'에 대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 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
2025년 정책 변화 정리 제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어떻게 새해맞이 떡국 잘 잡수셨나요? 2025년 올해 생활·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그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변화들만 쏙쏙 골라 정리했습니다. 내 생활 등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2025년의 주요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 1. 최저임금 증가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 1만 30원으로 1.7% 오른 것입니다.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만 530원이 오른 약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대폰·이어폰에 USB-C 탑재는 의무 스마트폰·..
중개형 ISA 가입자, 500만 명에 육박 최근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채권, 펀드, 국내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는 투자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 세 종류(중개형, 신탁형, 일임형)로 나눠집니다. 이 중 중개형 ISA에서는 예·적금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채권이나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모바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ISA 투자금 이곳에 쏠린다.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자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가입자 500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다는데, 내 월급도 오르는 거야?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과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이번 판결 내용과 그 영향, 전망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은 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월급 등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