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물로 인한 손해 및 상해는 시 · 군 · 구청에 보상금 신청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놓치지 않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시설물로 인한 손해, 이제 다치거나 넘어지기만 해도 시 · 군 · 구청에서 보상금 줍니다. 이것은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는 보험을 통해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 중 넘어짐, 차량 손상 등 사고의 원인이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면, 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험의 가입 건수와 지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를 당했다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

2024년 새로운 변화, 학자금 지원제도 개편 2024년부터 시행될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지원이 확대되며,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 다문화 · 탈북 멘토링 인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을 확대하며, 학자금대출 예산을 증액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학자금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1. 국가장학금 개편 *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1,140억 ..

12월 26일부터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시 3년 이하 징역 [목차] 1.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사례 2. 주민등록증 위변조 개요 3. 주민등록증 위변조 개정 전/후 4. 위변조 주민등록증 판매자 조치 현황 5. 현행법상 형벌 규정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사례] ▶ 사례 1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 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 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 사례 2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2024학년도 대학등록금 법정인상 한도 동결기조 유지요청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수능 후 나름대로 원하는 대학을 선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학 등록금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들과 부모님께서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혁신지원과 육성 사업 등과 관련한 글을 소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