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동 개혁 논의, 흐지부지 됐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 개혁' 중 정년 연장 논의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인구의 건강수명은 실제 의료비 지출 감소로 증명될 만큼 늘어났습니다. 법정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인데,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도 '일할 수 있다면 일하도록 하는' 정년 연장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 기로에 선 노동 개혁, '계속 고용' 합의에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 개혁도 기로에 섰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계속고용(정년연장), 청년 고용 지원 등 핵심 노동정책을 밀어붙여 왔으나,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노동 개혁 의제는 정치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정치적 변수와는 무관하게 4월 중 계속 고용에 대한 결론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사정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공익위원 안을 단독으로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계속 고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 연금 개혁 맞물려 계속 고용 논의 속도 붙었는데, 대선 정국으로 '뒷전'
지난 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안을 논의 중입니다. 계속 고용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한 10차례 회의와 공익위원이 참여한 19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계속 고용 논의는 시급한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 이에 노사 모두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실행 방식을 두고는 대립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손실 없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계속 고용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사노위는 한국형 계속 고용 방안을 폭넓게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경사노위는 일본식 계속 고용 방안을 토대로, '임금 삭감' 전제 아래 64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재의 법정 정년(60세)을 유지하며 정년 이후 근로 희망자에게는 연금 수급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계속 고용 의무 조치(가칭)'와 같은 방식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지만, 노동계가 비상계엄-탄핵 사태 이후 계속 고용 위에 불참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익위원들만이 그동안 제시된 노동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계속 고용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정년 연장, 청년과 사회의 부양 부담은 감소
현재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은퇴해야 하는 나이와 5년의 차이가 있어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정년이 연장된다면 청년은 부모님 부양 부담이, 사회는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 정년 연장까지는 해결해야 할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만큼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고용할 것인지 실제 실행 방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 정년 연장, 청년의 취직 기회 감소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연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은 그만큼 신입 사원을 뽑지 않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청년세대라도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직했다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강화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데 연봉만 삭감하는 것이 일방적인 불이익이라는 겁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을 최대 1.4% p나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한은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뺏는다. '퇴직 후 재고용' 바람직"
한국은행이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일률적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정부와 경영업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점에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최대 1.5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퇴직 후 재고용으로 65세까지 계속 근로가 가능해질 경우, 향후 10년 간 성장률을 매년 0.1% p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한은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BOK이슈노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사과 등 과일 수입 개방을 비롯해 외국인 돌봄 서비스 최저임금 차등화,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 가계부채 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리츠 등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도하고 있는 한은의 구조개혁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정년 연장은 최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에 따른 소득 공백과 맞물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통상 회사 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노동계에서는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주장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성·연령별 고용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향후 10년간 임금 근로자 규모는 141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노동공급량의 6.4%로 향후 10년간 GDP를 3.3%(연 0.33%) 낮추게 된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계속 근로가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 한마디
한국은행은 정년 연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임금을 낮추어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 정년이 60세라고 해서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곳이 많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애당초 이 논의가 일부 대기업과 공직사회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만 51세면 강제로 영세 자영업 창업에 내몰리게 됩니다. 20~30년 뒤 지금 청년세대에 닥칠 운명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조차 부족해 구인에 애를 먹는 직종은,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 숙련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현장 산업뿐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Z세대 놀이터 핫한 성수동 (0) | 2025.04.19 |
|---|---|
| 여성 우주비행사 6명 탑승 비행선 ‘뉴 셰퍼드’ 귀환 (0) | 2025.04.16 |
| 봄맞이 백화점 정기 세일 실시 (2) | 2025.04.10 |
| 제주 흑돼지 미식 여행 (0) | 2025.03.27 |
|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인기 상승 (0) |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