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건의 수용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지난 1년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왔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며, 의정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의정갈등에 국민들만 한숨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정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과 의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좋은 의료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근심 걱정을 끼친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하여 사회적 논란 매듭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 실현·의료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발표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동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기자회견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한 바,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해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돌아올까?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 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 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의대 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조속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교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 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의학 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 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와 의학 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