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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나누는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희망을 나누는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잘 살펴보셔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2억 원까지 : 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 12월 2일부터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확대(2024.12.2.~) :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를 충족해야
▶ 신생아 특례대출
* 대출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대출금리 : 구입 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
* 청약 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우대금리 최대 1.3% p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70%, 생애 최초 주택구 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 10년/15년/20년/30년(거치 또는 비거치)
* 대출 신청
- (온라인) 기금 e 든든 누리집
- (은행 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 방문 신청
▶ 신생아 특례 대출금리
■ 중소·소상공인 우수 제품 할인
▶ 12월 동행 축제 :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12월 동행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 5월, 9월 동행 축제에서 선보였던 중소·소상공인 제품 중 우수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과 물품을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 쇼핑몰 할인 행사 : 총 190개 유통채널에서 할인 행사 진행
* 오프라인 겨울 상품 특가전 : 공영홈쇼핑, 행복한 백화점 오프라인 할인
- (1차) 12.6.~12.8. (2차) 12.13.~12.15.
- 방한 의류, 스포츠용품 등 겨울 상품 50~80% 할인
▶ 온라인 플랫폼 할인
- O2O플랫폼 할인쿠폰 지원: 요기요, 11번가 그립 등 8곳
- 소담 스퀘어 라이브커머스 최대 30% 할인
▶ 지역 판매전과 나눔 행사
* 지역 판매전
- 지역별 제품 판매 및 소외계층 기부, 상생 나눔 행사 추진
* 착한 가격 업소, 백 년 가게 카드 할인 혜택, 착한 가격 업소(8,000여 곳)
-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청구 할인 또는 캐시백 / BC, 신한,현대, 하나카드
* 백 년 가게(1,300여 곳) : BC, NH농협, 롯데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소담 마켓
* K-핸드메이드 페어와 연계한 할인행사 진행(12.19.~12.22., 서울 코엑스)
▶ 온기 나눔 사회공헌활동
* 공공 및 민간단체 36곳에서 미혼모 기부금과 기부 물품 전달, 한부모 가정 기부 행사, 백 년 가게와 한 끼 나눔 행사 등에 동참
▶ 11개 동네 상권발전소 소비 촉진 행사
* 12월 동행 축제 주요 지역행사
* 12월 동행 축제 홍보물
■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12월 26일까지)
12월 26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고민 덜어주는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 대상 : 모든 대학생
* 신청 기간 : 2024.11.21.~12.26. 18:00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
▶ 국가장학생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 8구간 → 9구간으로 확대 / 약 100만 명 → 150만 명으로 확대
* 정부(안) 기준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아래)
* 국가장학금 홍보 포스터
■ 이제는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12월 27일부터~)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합니다.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 (2024.12.27.~)
*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 가능
▶ 모바일 주민등록 신청 방법
* (방법 1) QR코드 발급
- 주민센터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1회용 QR코드 촬영하여 발급
* (방법 2) IC 주민등록증 발급
- IC칩 내장된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와 접촉해 발급
*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인 2008년 출생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무료로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12.27.~)
* 9개 지자체에서 2개월 간 시범운영
-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만 가능
* 문의 및 분실신고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모바일 신분증 전용 콜센터 ☎1688-0990
*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예시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 애플 앱스토어
☛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내용 보기
■ 대설, 한파 등 안전조치 안 됐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 원(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입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사진,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
* 운영 기간 : 2024.12.1.~2025.2.28.
* 대설·한파 유형은 2024.3.15. 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 신고 대상
- 대설 :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붕괴 위험 등
- 한파 :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재 :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불량 등
- 축제·행사 :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
※ 긴급상황은 112, 119, 긴급 신고 바로 앱으로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온누리상품권)
* 겨울철 집중 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로,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최근 3년간 1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인승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꼭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12.1.~)
▶ 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 소급 적용 대상
- 2024.12.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되는 자동차
* 2024.12.1. 이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 불가
* 자동차 검사 시 확인
- 신규 검사, 정기 검사 등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 확인
*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
- 자동차 진동, 고온에 의해 파손, 변형되지 않아야 함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소화기가 아님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세히 보기
■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에 소득공제까지, 민간 앱에서도, 고향 사랑 기부 가능(12월 2일부터)
12월 2일부터 시중 대형 은행을 포함한 7개 사에서 고향 사랑 기부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 e음 누리집 또는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은행과 기부 전문기업의 앱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간 앱에서도 고향 사랑 기부 가능(12.2.~)
* 1차 개통 기업
- 공감 만세(12.2.~), 액티부키(12.2.~), 기업은행(12.9.~), 국민은행(12.12.~), 신한은행(12.20.~), 하나은행(12월 중), 농협은행(2025.2.~)
* 2차 개통 예정 기업
-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2025년 3월 ~ 2025년 6월 예정)
▶ 고향 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 및 기부처
-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유형
- (일반기부) 지자체에 기부하되, 기부금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부
- (지정기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지자체의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 기부 금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 원 내 / 2025년부터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기부 혜택
- (소득공제) 10만 원 이하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 기부 방법
- ;고향사랑 e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창구에서 기부
- 민간 앱을 통한 기부(12.2.~)
■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역대 최대 규모 109.8만 개 제공(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12월 2일부터 2025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예산을 2조 262억 →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에 따라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모집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 모집 대상 :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모집 분야 : 노인 공익 활동 사업,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취업 지원(취업 알선형)
*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
② 온라인 신청
(문의)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 2025년 노인 일자리 모집 포스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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