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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관세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한 결정을 수시로 바꾸면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날엔 "관세 왕창 매길 거야"라고 했다가 며칠 뒤에 "잠깐만 기다려봐"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관세 매길게"라고 예고했던 트럼프는 취임 이후 캐나다·멕시코와 중국을 첫 번째 대상으로 골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관세를 매기는 시점을 한 달 동안 3번이나 미루고 부과 품목을 바꾸는 등,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25% 부과
지난달 1일(현지시간) 트럼프는 "2월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길 거야"라고 발표했는데, 불과 이틀 뒤인 3일 "한 달 미룰게"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인 3월 4일이 되자 예고한 대로 25%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 관세는 잠깐! 1개월 미룰게
하지만 지난 6일, 또다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 관세 유예할게"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개월 미루겠다고 해서 혼란을 키워왔습니다.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에 캐나다산 목재·유제품에는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바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캐나다 정부는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합니다.
* 상호 관세 : 상대 나라가 매긴 관세와 똑같은 관세를 매기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 어떤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매기면 똑같이 해당 품목에 10%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가 자꾸 말을 바꾸는 건 상황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 시작한 트럼프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멕시코·캐나다 수입품에 25%, 중국산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안보·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무역 등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국제경제 비상 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뿐 아니라 캐나다를 통해서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이 그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공약이었던 관세 부과에 나선 건 취임한 지 불과 11일 만인데, 빠른 속도로 글로벌 무역전쟁에 불을 붙인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에 멕시코·캐나다 등 상대편 나라가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데다, 트럼프가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타깃이 될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부자 나라인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어"라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보편 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 트럼프 '무역협정 적용되는 멕시코·캐나다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추가 유예되는 형국입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 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의 목적이 펜타닐 유입 차단에 집중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두 나라가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해온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일 우리는 상호 관세로 넘어갈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부문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서 이 논의(펜타닐 관련 관세)는 의제에서 빠지고, 상호 관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4월 2일에 전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전망입니다.
▶ 미국 증시 불안 : 최근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는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자동차 업계 반발 : 포드·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어"라고 하며 트럼프에게 관세 부과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높은 관세가 결국 미국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기 침체 걱정 : 소비심리가 꺾이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결국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에서 트럼프(Trump)와 경기 침체(Recession)를 합친 '트럼프 세션(Trumpcession)'이라는 단어까지 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 향후 전망
트럼프는 12일부터 우리나라 등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바뀌는 거 아냐?"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국내 여러 산업이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트럼프 정부가 대대적으로 예고해 온 상호 관세도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쟁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관세 정책이 세계 경쟁 성장률을 떨어뜨릴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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