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 개혁

지역의료 현실과 전망, 무너지는 지역의료 체계의 모든 것

 

진료 예약 순서 기다리는 환자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로, 필수 의료와 더불어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사 단체들과 의대생들은 은 설 연휴가 끝나고 파업에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추진 관련 의사단체들의 입장

의사 수는 부족하고, 의사가 필요한 곳은 많은데, 의대 정원은 2006년에 3,058명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쭉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 지역의료 체계 현황

 

지역에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도 진료 지연

지역에 의사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약 3명인데, 경북은 약 1명입니다.

결국 서울과 지역 간 의사 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환자가 먼 곳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 지역의료 체계의 문제점

 

▶ 지역 인구 감소

 

소멸위기 경북, 인구감소 심각지역 16곳 `전국 최다`

지역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환자가 꾸준히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병원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를 살펴보면, 운영 비용 등을 따졌을 때 분만실을 운영하려면 1년에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하는데, 전국 분만실 457곳 중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곳은 단 166곳이라고 합니다.

 

▶ 지역 의사 수 감소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도 태부족, 고령자 비율 높아 의료서비스 절실

지역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지역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도 줄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7명에서 2.18명으로 늘었는데, 의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경북의 차이는 1.42명에서 2.08명으로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 지역 종합병원 수 감소

 

경상병원 정상운영을 위한 기자회견

지역의 종합병원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데, 최근엔 적자 때문에 10만 명 넘게 사는 경남 양산의 종합병원과 경북 성주의 응급실이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30분 거리에 응급실이 없는 지역은, 2022년 기준 전국 시군구의 약 40%라고 합니다.

 

향후 지역의료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가야 할 인력이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필수 분야 의사 부족

 

필수의료 의사 부족, 의대 '별도 정원'으로 해결 방안 검토해야

필수 의료 분야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 시간이 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소아과 오픈런' 발생

이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대기 시간이 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정도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 빅5 병원 분원 개설로 늘어나는 수도권 병원

 

빅5 병원 분원 개설로 늘어나는 수도권 병원

연세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들이 수도권 곳곳에 분원을 짓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엔 수도권에 약 11개의 종합병원이 지어져, 최소 6,600개의 병상이 더 생기는데, 여기에만 약 3,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사 '수도권 쏠림' 가속화, 전국 의사의 64%가 수도권서 일해

수도권 종합병원으로 의사,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 늘려서 종합병원 인력 채우려는 것 아니냐?"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의 지역 인력을 확보계획

 

▶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국민 10명 중 8명 '의사 인력 확충·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찬성'

의대, 지방자치단체, 의대생이 계약을 맺어 장학금,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 지역인재전형 선발제 도입

 

지역인재전형 비율 높이자는 지적도

지역 의대가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뽑는(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기존 40%에서 60% 이상으로 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 지역의료 발전 기금 운용

 

의료낙후지역 분만병원부터 '지역별 차등수가' 적용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하는 '지역 수가'도 도입할 거라고 했습니다. 필수 의료의 인력을 늘리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할 '지역의료 발전 기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

 

▶ 실효성 효과 문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실효성 효과 문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는 강제성이 없어서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으려고 계획한 의대는 7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역 수가를 얼마나 늘릴지, 기금을 어떤 규모로 마련할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재추진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국회 법사위 직행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의사들이 지역의료 대신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분야(예: 피부·미용)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 공공의대

 

공공의대 신설 촉구

-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기르려고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 의무복무 하는 방법을 제안

 

* 지역의사제

 

비수도권 의대생

- 비수도권 의대생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