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확대 및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로 국민 안전 높인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

운전 초보자에겐 가장 무서운 장소는 바로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이라고 봅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 신호와 보행자의 유무, 그리고 교차로 전체의 신호를 모두 세심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뒤의 차가 직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괜히 마음이 급박해집니다.

 

물론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직진 차량이 기다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빨리 비켜줘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상황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입장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회전 차량들의 움직임입니다. 특히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지해 있는 우회전 차량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위해 보행 신호 중인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접할 때면, 보행자로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직진차량과 충돌

실제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혹은 교차로 직진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이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와 교차로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0일,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개수를 229개에서 400개로 확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교차로를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던 우회전 신호등의 개수를 229개에서 4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우회전 신호등은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추가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이에 취약 분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5톤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 정기 점검,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워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이륜차 번호판 확대

 

 

① 번호판 크기 확대로 불법 운행 단속 강화

② 7월부터 배달종사자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

③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 축 분해 점검(5톤 이상 대형화물차)

④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일상 점검 의무화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①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 장착(버스 등 50대)

② 우회전 신호등 400대까지 설치 확대

③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지정(50개소)

④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보도 방호울타리 안전시설 설치

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시행

 

 

- 2024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 가능

대폭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사망자의 비율은 높아

 

▶ 지난 2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5 감소

 

 

①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건수가 OECD 평균의 2.3배 높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OECD 평균 19.3%의 2배인 39% 수준

② 보행자·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감 높은 화물차·이륜차 취약 분야의 사고 예방 필수

 

교통법규 준수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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