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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 안전 10대 시책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도 어언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도 시간은 무심히 흘러 2025년 새해가 시작한 지도 4일이 지나갔습니다.
언제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정국이 끝날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행정 안전 10대 시책'에 대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 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9개 지자체(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합니다.
* (사례)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주소 등은 미표출)
2.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1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됩니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민간 앱(웰로, 신한·기업은행 등) 접속 → 혜택알리미 서비스 가입 → 행안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가입 완료 및 서비스 이용
※ 민간 앱 서비스 개시일 : 웰로('24.12.27). 신한은행(1.13. 예정), 기업은행(1.24. 예정)
3.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1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 사랑 기부는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는 한편,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 플랫폼도 추가 도입('24년 6개 → '25년 12개)합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까지 16.5% 세액공제 적용
4.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 강화(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25.1.17.)에 따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포함 43개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5.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1월)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 (감면한도)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만 감면
6.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지방세 특례 확대(1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①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제외), ②전용면적 60㎡ 이하, ③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④'25년 취득한 경우
** ①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제외) ②전용면적 60㎡ 이하, ③취득가 액 수도권 3억 원 이하,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④'24~'25년 취득한 경우
7.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상반기)
그간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100㎡ 미만)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 이상)‧주유소‧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8. 풍수해 예방 강화(1월)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24년 18개소 → '25년 35개소)하고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시켜, 산간 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9.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8월)
그간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 대피자를 위한 '일시 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합니다.
10.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연중)
앞으로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 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 화면 저해상도 최적화 등 신고 화면 단순화, 행정처분(교통위반 등) 신고메뉴 단순화 등
또한,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 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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