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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돌아다니시면서 연두색 번호판 꽤나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이 신규로 8, 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면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로,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법인 명의의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소유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에 내 차도 해당이 될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는?", "보조금 받으면?", "할인받아서 8,000만 원 안 넘으면?", "렌터카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명확한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두색 번호판 설치 기준
설치 기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전혀 헷갈릴 일 없습니다. 즉, 연두색 번호판의 부착 유무는 자동차 제작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구매하는 내연기관, 전기차, 리스, 렌터카 전부 자동차 제작증의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8,000만 원 미만은 일반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차 기준 차량가 8,799만 원 이하, 국산차 기준 차량가 9,360만 원 이하면 일반 번호판을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왜 국산차는 차량가 기준이 더 높은 거지?"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때문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차량가의 5%,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차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라고 불리는 각종 세금을 내게 되는데, 거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차 구매 시 수입차 제작증을 받아보면 차량가에 부가세만 제외된 금액이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 기준으로 수입차는 8,799만 원이고, 국산차는 9,36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량 구입 시 금액 대 기준이 헷갈릴 경우, 구입하는 차량의 제작증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구입하는 차량의 제작증 금액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자동차 제작증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작증은 차량의 제조사, 모델, 연식, 차대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작증에 기재된 가격은 판매 과정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생산 당시의 판매자 가격과 세금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가격은 실제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증에 나와 있는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더해야 실제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과 일치하며,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0%입니다.
예를 들어, 제작증에 기재된 가격이 7천4백만 원이라면 부가세를 더해 8천1백만 원 정도가 실제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산차와 수입차 기준 각각의 예시
▶ 국산차 예시
- GV80 차량을 풀옵션으로 구매했을 때 9,400만 원 → 연두색 번호판(9,360만 원 초과)
- GV80 차량을 옵션을 조절해 구매했을 때 9,100만 원 → 일반 번호판(9,360만 원 이하)
▶ 수입차 예시
- BMW 530i MSP 할인 없이 8,870만 원에 구매 → 연두색 번호판(8,770만 원 초과)
- BMW 530i MSP 할인받아 7,940만 원에 구매 → 일반 번호판(8,770만 원 이하)
※ 자동차 제작증 가격은 할인을 받으면 내려가게 됩니다.
◆ 전기차 기준 예시
- BMW i5 MSP 할인 없이 9,690만 원에 구매 → 연두색 번호판(8,770만 원 초과)
- BMW i5 MSP 할인받아 8,100만 원에 구매 → 전기차 파란색 번호판(8,770만 원 이하)
※ 전기차도 제작증 가격이 기준, 제작증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입니다.
◆ 전기차 보조금은요?
전기차 보조금은 제작증 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보조금의 여부와 번호판 색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529만 원짜리 EV9에 보조금을 받으면 9,067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실구매가격이 연두색 번호판 색상 기준이었던 9,360만 원보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작증의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하지만, 할인받아 구매해서 차량의 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반 번호판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 연두색 번호판, 사적 방지 예상 효과
▶ 절반이 넘어가는 고액 법인차량
작년 1분기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법인차 등록 수는 총 4,803대입니다. 이는 전체 판매량 중 약 77%가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3억 원이 넘어가는 고액의 법인차는 전체 판매량 중 85%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 연두색 번호판의 효과
2024년 3월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는 3,551대로, 2023년 2월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4,793대와 비교하여 약 1,242대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등록된 차량에서의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4년 2월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중 법인차 비중은 약 47%였으나, 2023년 2월 법인차 비중은 총 8,455대 중 57%로 작년 대비 약 10%가 감소하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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