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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
지난 4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날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반발하는 뜻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통과된 추경안에는 대표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이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당 15~45만 원을 지급하고,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소득과 주거 지역을 고려해 지급액을 차등화했습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 "경제 살려야 해" 추경안 통과시킨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 너무 심각해"하며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처음 추경안의 규모는 20조 2,000억 원이었지만,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약 9조 5,000억 원이 오른 40조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내수 경기를 살리고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람·스포츠시설·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빚을 나라가 나서서 대신 갚아주는 '배드뱅크' 정책도 실행할 거라고 합니다.
또 1인당 15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내용인 만큼,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인원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 91년생이라면 월요일이나 주말에 신청할 수 있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 지급이 완료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 내가 이용 중인 카드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 ARS,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비쿠폰, 우리 동네에서 사용 가능
내가 거주하는 주소지가 특·광역시(세종·제주 포함)인 경우에는 해당 특·광역시 이내에서, 주소지가 '도'인 경우에는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용 가능 매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을 거라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인만큼, 혼잡 사태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Q1.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A1.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1차 지급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별로 나눴을 때 ▲상위 10% 고소득층과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9월 2차 지급 때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Q2.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언제 어디서 신청해요?
A2.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신용·체크 카드사의 앱, 홈페이지를 ▲오프라인의 경우 동네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대상인만큼, 혼잡 사태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본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현금으로 받아요?
A3. 소비쿠폰 신청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한 다음 날 바로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카드를 쓸 경우, 일반 카드 결제가 아닌 소비쿠폰이 먼저 결제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경우, 카드와 마찬가지로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매장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4.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요?
A4. *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 :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의 경우 서울 내 어느 자치구에서나 쓸 수 있지만 경기도에선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종이나 제주의 경우 특·광역시 내에서 소비쿠폰을 써야 합니다.
*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OK :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지었습니다.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한 매장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 NO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은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적된 문제를 반영해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은 소비쿠폰 사용이 안 됩니다. GS더프레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킴스클럽,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창고형 할인점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대형 외국계 매장에 속하는 샤넬, 애플, 이케아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온라인쇼핑몰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외식 프랜차이즈 교촌치킨, BBQ,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맘스터치나 다이소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일 경우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편의점·커피·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병원, 식당 등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Q5.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아껴뒀다가 내년에 써도 돼요?
A5. 이번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꼭 써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Q6.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미성년자·유학생·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A6. * 미성년자도 물론 OK : 이번 소비쿠폰은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 출장·유학생은? : 소비쿠폰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6월 18일부터 오는 9월 12일 사이 귀국 상태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외국인은 NO : 마지막으로 이번 소비쿠폰의 목적은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그밖에 알아두면 좋을 점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이달 7월 19일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미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비쿠폰과 관련된 허위 URL이나 링크 문자를 통해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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