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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등장한 지 약 20년,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물건이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스마트폰'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동시에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음악 기기 등 다양한 물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갑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바일 결제의 확산은 지갑의 물리적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국내 최초 디지털 신분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달 전국에서 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신분증'은 이러한 혁신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일 전망입니다. 일상이 될 모바일 신분증, 나도 발급할 수 있을까요?
◆ 모바일 신분증,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나도 모바일 신분증 사용하고 싶어" 지난해, 내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할머니의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없는 할머니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주민등록증도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던 나도 이를 고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신분 확인 수단 추가의 인지도 높인다는 기대에서였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소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새해 '행정 안전 10대 시책'" 우리의 기다림은 새해 선물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는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발급 방법, 시기 등을 탐색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일인 3월 14일,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하던 나는 이를 발급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앱 설치부터 필요했던 할머니도 모든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어렵지 않아
발급 초기인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이 된 지자체 내 주민센터에서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IC칩 내장' 방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켠 채로 휴대전화에 태깅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만 원의 발급비가 있지만, 스마트폰을 변경하더라도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해 스스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별도 비용은 없지만, 새로 발급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이 필요한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고려하여 발급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 두 번째 방식을 택했습니다. IC 주민등록증 분실 우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휴대전화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던 영향도 있었습니다. 발급 방식을 정했다면 기존 실물 신분증을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의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촬영하면 어느새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이후 10초 안팎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쳐다보자, 신분증 발급이 끝났습니다. 이는 이후 본인 인증을 위한 안면 인식 과정입니다.
◆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사용
안면 인식 기술은 모바일 신분증의 특징과 밀접합니다. 안면 확인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 신분증 속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실물 신분증과 달리 업무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요청하는 기관의 검증 앱을 활용하면 요청 정보만이 전달되는 식입니다. 한편, 검증 절차 없이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 신분증 이미지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기존 신분증과 같이 모든 정보가 노출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기관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시 앱 하단의 '법적 효력 안내' 아이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인과 함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문구로 제시되는 덕분입니다. 해당 화면을 보여주었음에도 실물 신분증을 요구할 시 콜센터(1688-0990)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만을 인정하여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이러한 구성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에 따라 점차 불편 사항도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 전자 신분증이 처음이라면 그 이용이 낯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바일 신분증'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채널 내에서 신분증 활용 범위, 안면 인식이 안 될 때 대처 방안 등 이용자의 주요 질문과 답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발급 후-사용 중' 등 단계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다루는 스마트폰 기능이 제한적인 할머니도 금방 모바일 신분증에 적응했음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이끌 사회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함께하고 싶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 인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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