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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 단속 시 빠른 범칙금 부과
[핵심 내용]
1. 경찰청, 모바일 과태료·범칙금 통고서 시스템 도입
2. 금융 앱 연동으로 납부 절차 간소화
3. 현장 단속 시 빠른 범칙금 부과 기대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가 경찰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마친 후, 통고서를 열람하고 가상 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 절차가 간편해지며, 시민과 경찰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 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는 아직 종이 통지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모바일 발급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경찰, 모바일로 범칙금 즉시 부과
얼마 전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 부과 과정을 디지털화 작업을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을 활용한 범칙금 통고서 발부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관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할 때, 카카오톡 앱을 통해 범칙금 통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위반자는 현장에서 본인 인증을 마친 후 통고서를 수령하고, 가상 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앱과의 연동을 통해, 납부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민, 경찰 모두 긍정적인 반응
모바일 범칙금 통고서 발부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전체 통고서 5만 4,000여 건 중 13%, 즉 7,000여 건이 모바일을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발급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경찰에 따르면, 현장 경찰과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장 경찰들은 도로 위 체류 시간이 줄어 안전이 향상되었으며, 범칙금 통고서 대상자들은 잃어버릴 염려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외 시민들도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발부 시간이 단축되어 편리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다른 통고서도 모바일로 전환
한편 신호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과태료의 경우, 여전히 종이 통지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범칙금을 통고받을 때도, 원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대신 기존의 종이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측은 모바일 발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과 납부 시스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 초과에 대한 고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는 바로 집으로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지정 속도보다 약 10km 내외로 초과했을 때, 걸렸을지 안 걸렸을지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태료 문자 알람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번거롭게 온라인으로 조회할 필요도 없이 단속되었을 경우 문자로 알람이 오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라인으로 납부가 되는지 아니면,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에 벌금을 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① 벌금만 부과, ② 벌점은 없음, ③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됨
* 범칙금 : ① 벌금과 벌점이 같이 부과, ② 당시 자동차를 운행했던 사람에게 부과됨
범칙금은 벌점이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당시 자동차를 운행했던 사람의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과태료와 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
▶ 자동차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조회(홈페이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납부시기를 지나게 되면 계속해서 벌금이 가산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한 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20%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조회 방법은 먼저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② 교통 범칙금·과태료 항목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③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문자 알람 서비스 신청(홈페이지)
본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주에게 문자로 해당 내역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따라 해 보세요.
* 이파인 홈페이지 메뉴를 클릭하면 통지 서비스 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문자 알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하며, 인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납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주차 위반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단속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파인에서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청을 통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마치는 글
이상으로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과 납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 중에 규정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행한 경우, 앞으로는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알람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꼭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온라인 과태료 조회 및 알람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료 도움 : 카 프레스, 인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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