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

■ 경찰,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단속 시작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관련 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이에 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법규는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보행자가 있을 때는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하며,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보행자가 없고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잘 몰라서 사망사고 발생, 앞으로는 봐주지 않는다.

 

우회전 신호규정 잘 몰라서 사고 발생, 앞으로는 봐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이 부과되며,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일으킴

실제로 최근 부산 기장군과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와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우회전 시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겠다고 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준수율 42.4%p 증가(2023년 1월)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개소에서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명확히 알려 주어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며, 운전자들 간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우회전 단속 소식 접한 운전자들, 법이 문제인데 운전자만 잡냐 난리!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상황별 일시 정지 방법이 달라, 운전자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충분히 설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사실 도입 초기부터 관련 규정이 복잡해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단속을 벌이는 것도 옳지만, 그러기 전에 법에 의한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운전자들 혈압 오를 우회전 정책

 

운전자들 혈압 오를 우회전 정책

2024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입니다. 1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실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거의 반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미흡한 홍보로 혼란만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 우회전 일시 정지, 다수 운전자가 혼동하는 우회전 방법 정리

 

다수 운전자가 혼동하는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 정지' 후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다수 운전자가 혼동하는 우회전 방법

도입 초기,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이었으나 지금은 예외 없이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이 있으며 두 사례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우회전 일시 정지 실제 효과는?

 

우회전 일시 정지 실제 효과는 위반 투성이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교통흐름 악화와 모호한 상황에서의 혼란 가중 등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계속 시행됐으나 실효성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멈춰야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개정안 시행 후 열 달이 흘러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시 일단멈춤 의무화, 사망사고 줄것으로 예상했지만 글쎄?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 우회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법 개정 전보다 37% 증가했으며,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결국 우회전 시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 원인인 셈인데, 여전히 도입 초기와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문제 삼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횡단보도 신호 위반하는 차를 발로 차버린 남성, 깜짝 놀라 발로 찼는데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황당한 사건

경찰은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행자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리는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위반 사례에 대해선 강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 밝혔으나, 실제로 효과를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요란하게 도입했으나 미비한 효과에 시민들 불편 가중

 

우회전 일시정지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소폭 감소했지만 대인 사고는 오히려 소폭 증가

우회전 일시정지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5.9% 감소했지만,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대인 사고는 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인 사고 증가 이유는 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폰을 보면서 전화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

실상이 어떤지 찾아보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운동 가려고 길을 건너는데 우회전 일시 정지를 할 때, 운전자들이 모르쇠를 시전 하며 폰을 보면서 지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기 위해 멈춘 건데, 뒤 차량이 소리 지르고 경적을 울리는 화난 여성

그러면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기 위해 멈춘 건데, 뒤에 차량들이 클락션을 울려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기존 30분이었던 출퇴근 시간이 50분~1시간 정도로 늘었다는 것으로써 운전자에 맞게 수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봅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서울경찰청)

자료출처 : capress_editor03@capre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