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중앙은행, 현금 대체 '디지털화폐' 열공

가상화폐 확산에 힘 받는 중앙은행 변신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둘러싸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이 현금을 대체할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BDC는 기존의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가 정해져 있으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입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화폐와는 달리 가격 변동성이 적고,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 가상화폐 정의

 

가상화폐란 무엇이며, 투자해도 가능한가?

가상화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 CBDC 도입의 주요 이유

 

전 세계가 뛰어든 디지털 화폐(CBDC)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전통적인 지폐와 동전과 달리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기존 거래방식과 블록체인 방식 비교

* 블록체인(Blockchain) :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거래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디지털 경제의 발전

 

2030년 한국 디지털 경제 규모 약 74조 원 전망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핀테크(FinTech) 산업*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이 생산과 소비, 경영 및 거래 등의 모든 산업과 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는 전통적인 산업과 새로운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 창출 방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핀테크지원센터, '224년 핀테크 큐브 출범식' 게최

* 핀테크(FinTech) 산업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 서비스와 IT 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핀테크는 모바일 결제, 송금, 자산 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2. 빅테크 독점 방지

 

MR( 혼합현실) 시장 빅뱅, 2024년 빅테크 ‘혼합현실’ 경쟁 본격화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BDC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한하고,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빅테크 기업 : 빅테크(Big Tech) 기업은 정보 기술 산업에서 가장 크고 지배적인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으로는 아마존, 애플, 구글(알파벳), 메타(페이스북의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3.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시장에 대항

 

위안화 부상에도 달러 중심의 통화체제 지속될 것

중국의 CBDC 도입 배경에는,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장에 대항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시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화들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 통화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제 통화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 CBDC 도입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말 CBDC 모의실험을 시작했다(사진은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

CBDC 도입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CBDC가 대출의 재원인 은행 예금을 대체해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CBDC 도입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화폐로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거래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의 디지털화 피할 수 없어", 이창용 한은 총재 CBDC 도입 시도

또한,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통화 정책의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BDC 도입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거래 수수료 문제, 거래 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DC 도입 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행이 경쟁적으로 예금 유치에 나서 오히려 투자 활동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중국,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이미 CBDC 연구와 실험을 진행 중이며, 한국은행도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CBDC를 이미 도입한 사례

 

바이든 CBDC 행정명령 싸인? 윤석열 암호화폐 규제 완화!. IMF는 중국 브라질 CBDC를 테스트하고있다?

CBDC를 이미 도입한 국가는 중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바하마 등이 있으며, CBDC를 이미 도입한 사례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있습니다.

 

자료,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글로벌 동향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연구를 시작하여 2020년에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과도 CBDC 거래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CBDC와 가상화폐 도입의 장단점

 

가상화폐 와 디지털 화폐(CBDC) 의 차이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도입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한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CBDC의 장점

 

뉴욕 연준, “CBDC 활용하면 10초 안에 외환 결제 가능”

① 안정성 :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② 금융 접근성 개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③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수수료가 감소합니다.

금융 범죄 방지 : 거래 내역이 추적 가능하여 자산 은닉, 돈세탁,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CBDC의 단점

 

① 사생활 침해 우려 : 거래 내역이 중앙 원장에 저장되므로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금융시스템 취약성 :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어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③ 기술적 한계 :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보안성, 네트워크 성능 등에 대한 문제가 도전적입니다.

 

▶ 가상화폐의 장점

 

가상화폐의 장점

① 탈중앙화 : 중앙 기관 없이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므로 중앙 통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② 익명성 : 거래 내역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③ 글로벌 접근성 :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가능하여 글로벌 경제 활동에 유리합니다.

 

▶ 가상화폐의 단점

 

① 변동성 : 가격 변동이 심하여 안정적인 화폐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② 규제 부족 :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자금 세탁, 사기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③ 보안 문제 : 해킹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BDC와 가상화폐 중 투자에 유리한 종목

 

디지털 화폐의 혁신, 경제를 재편할 CBDC와 암호화폐의 미래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리스크 허용 수준, 시장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인 CBDC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여전히 변동성이 높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이며, 규제 문제나 보안 위협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 및 기관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관리하고 규정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투자에 유리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의 목표와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CBDC 관련주

 

디지털화폐(CBDC) 관련주, 케이씨티·와이즈버즈·한네트·로지시스 주가 일제히 상승세(2021.5.17 시점)

① 한네트 : 현금자동지급기(CD) 사업을 주로 영위하며, 금융권이 진출하지 않은 공공장소에 CD를 설치해 성장 중입니다.

② 케이씨티 : 금융단말 시스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다양한 금융 단말기를 공급합니다.

③ 로지시스 :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VAN 서비스 대행 용역 사업을 영위합니다.

④ 케이사인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가상화폐 관련주

 

2024년 2월 29일 기준, 드디어 원화 기준 비트코인 가격 이 신고점을 돌파(이더리움,암호화폐 관련주, 2024년 최신)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높은 변동성과 잠재적인 수익률이 특징입니다. 주요 가상화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트코인(BTC) : 가장 널리 알려진 가상화폐로,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② 이더리움(ETH) :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디앱(DApp)과 디파이(DeFi) 프로젝트의 기반이 됩니다.

③ 리플(XRP) : 빠른 국제 송금을 목표로 하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 CBDC 관련주와 가상화폐 투자 시 고려 사항

 

CBDC 관련주는 중앙은행의 정책과 관련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술 발전과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높은 변동성과 잠재적인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규제 리스크와 시장 변동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 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화폐 구분과 차이점

디지털 화폐의 종류별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