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과 ‘상속세 개편’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연금 개혁'과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연금 개혁'과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상속세 개편과 연금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제법안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 개편안 논의는 지난 팬데믹 당시 본격화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자산버블이 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연금 개혁 논의는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얼마나 내고(보험료율) 얼마나 받을 것인지(소득대체율)가 주요 논점입니다.

 

◆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내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지으며 회견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고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게 골자입니다.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 개혁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27년 만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OECD "국민연금 더 많이 더 오래 내야", 조규홍 "정부가 지급 보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정부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한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율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합니다.

 

◆ 여당, 더불어민주당 자동 조정장치 수용 시 소득대체율 44% 합의 가능

 

이재명 "여당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4%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경우,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국민의 힘이 내비쳤습니다. 이날 연금 개혁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를 진행한 양당이 모수개혁에 최종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비공개 실무협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42%)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여·야·정 실무협의를 다시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42%)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여당은 그간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해 온 반면, 민주당은 44%를 고수해 왔습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자동 조정장치 도입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 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 관련해선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 합의를 도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다행히 자동 조정장치(국회 승인 하)에 대해 수용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유연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동 조정장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우리는 소득대체율 44%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간 간격을 두고 더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당은 이와 별개로 모수개혁 논의의 또 다른 축인 보험료율에 대해선 13%로 인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은 연금개혁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된 뒤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 연금 개혁, 보험료 얼마나 인상할까?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이후 연금 개혁이 계속 정치권 현안입니다. 국민연금의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을지 논의하는 '모수개혁' 논쟁입니다,

 

핵심 쟁점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변경하고요.

 

이 안을 국회에서 조정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개혁의 쟁점은 소득대체율과 자동 조정장치 도입 여부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소득대체율은 조정 검토'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금액이 은퇴 전 소득의 어느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보장 비율'입니다. 단, 여기서 '은퇴 전 소득'은 은퇴 직전 소득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을 뜻합니다.

 

자동 조정장치는 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이나 기대수명, 가입자 수 변화 등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세부 구성 요소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개편하는 것을 모수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연금 구조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은 구조개혁입니다.

 

◆ 상속세 개편, 부담을 어디까지 완화할까?

 

상속세 개편 논의 속도 내나, 권성동 “상속세율 인하 이전이라도 공제 한도 확대 논의”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기준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주요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가격이 202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은 상속세 면세 대상에 속하는 아파트를 현행 시가 10억 원 이하에서 18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확대

국민의 힘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상속세 최고세율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상속세의 최고세율 자체를 10% p 줄어든 40%까지 낮추자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을 현행 50%로 유지하면서 공제액을 늘려, 세금 계산은 지금처럼 하되 최종적으로 내야 할 액수를 완화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 나도 한마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조세 항목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조세 항목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적게 걷고, 상속세로 부족분을 메우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중산층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적고, 경제성장 친화적 세금이라 불리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GDP 대비 0.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2%보다 낮아 다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할당관세 등의 정책들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10%인 부가가치세도 OECD 평균인 19~20%보다 크게 적습니다. 과거 정부가 1960~1970년대에 재벌 집중 경제구조로 고도성장을 일으키다 보니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나름의 재분배 구조입니다,

 

크게 손볼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부에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세는 필연적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자료 제공 : 어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