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하고 싶은 청년, 배우고 싶은 청년, 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맞춤형 청년정책 마련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정부는 청년 미래 도약에 예산을 집중하고 세부 정책들을 발표하며,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취업, 교육, 자산 형성·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 사회 이동성 개선과 청년 복지를 위한 정부 주요 정책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약 14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늘려,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은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 내외와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3개 내외를 추가 지정하는 등 우수 직업계고도 100개 육성합니다.
산학협력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물론, 우수 인재의 역량 발휘 기회도 넓히는 등 우수 기술인재의 육성부터 취업까지도 이끌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도 이와 같이 다양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바, 특히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 우수 기술인재 육성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직업계고를 육성하고 모델을 확산합니다. 이에 AI·SW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이스터고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바, 학과 개편 및 첨단 시설·설비 구축에 학급당 3억 7,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진로 설계, 기업탐방, 내일 배움 카드발급 등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 중 진로 미결정자 대상 취업을 지원하는 거점학교도 늘리는데, 지난해 17개교에서 약 2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4개교로 확충합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만점 비율은 8%에서 9%로 상향하고,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도 신설합니다.
◆ 학자금 및 주거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늘려 대학생들이 직무경험을 쌓으면서 생활비 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착공한 총 4개의 연합기숙사(서울 3개소, 인천 1개소)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저렴한 월세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초·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설해,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주거 안정 장학금 예산에는 344억 3,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바, 이를 위해 25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은 금리 1.7%에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 원으로, 재학 기간에는 상환 유예를 하는 등 거치 및 상황 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일자리 연계
중소(견) 기업의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참여를 확대해, 졸업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 등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연결하는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을 추진합니다.
또한 계약 정원 자율학부 모델 확산 및 규제 개선 등 계약 정원 활성화를 통해, 산업계 주도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늘리고 졸업 후 채용으로까지 연결합니다.
이에 계약정원·학과에 입학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자사에서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까지로 확대해 대기업-중소기업을 상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강소기업 등 우수 인력이 대학 교원 이중 소속으로 산업계 맞춤형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학 교원과 현장 감각을 가진 기업 전문가를 이어줍니다.
이 중에서 소속 교원에는 현장 연계 강의를 제공하고,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표준현장실습 인정범위를 75% 이상 실습비 자부담 기업에서 부처 또는 지자체가 선정·관리·지원하는 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생·전문대학생에게 전공과 연계한 해외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현지 취업으로 잇습니다.
이에 올해 초에는 유아교육 분야 현지 취업 지원을 위해 캐나다 주정부와 MOU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청년의 역량 발휘 지원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교육 전담 조직인 '의대 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해, 교육·학사·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 우수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우수한 연구 인력의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 생애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장려금 등 지원을 늘려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인문계에는 인문 사회 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총 100명에게 연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대폭 확대하면서 박사후연구원 등 대상 맞춤형 지원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대학 연구혁신 프로젝트 '이공' 등을 통한 대학연구소 지원으로, 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넓히고 혁신적 연구생태계를 지원합니다.
대학 중심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분야도 기존 '반도체·이차전지'에서 '바이오'까지 넓히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토록 합니다.
이 밖에도 학생이 흥미·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 자율 선택제 등 교육혁신으로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 가동하는 바, 이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과 연계해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을 견인할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한편 '라이즈' 체계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각 지역과 대학은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국비 2조 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중물 삼아 지역-대학 동반 혁신을 이끌고, 다른 부처의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들도 연계 추진해 '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갑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제생활.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책 서민금융 공급, 11조 8,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 (0) | 2025.03.02 |
|---|---|
| 증시 실적과 경제 성장 사이의 밀접한 관계 (2) | 2025.03.01 |
| 국내 주식시장, 전 종목 공매도 5년 만에 재개 (2) | 2025.02.28 |
| 100세 인생, 퇴직 후 30~50년 어떻게 살 것인가? (2) | 2025.02.27 |
| 100세 인생, 최장 40년 설계로 은퇴 후 대비해야 (0) |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