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특공 신설과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올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 주거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민간 분야 주택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변경하고,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라 합니다. 주택사업을 늘리고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32개 개선 과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

갑작스러운 지진 '안전 디딤돌' 앱 설치 및 확인 방법 알아보기 얼마 전 지진 발생으로 집이 흔들리는 걸 느끼시고 많이 놀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 역시 포스팅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지진 발생 재난 문자를 보고 이내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젠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이기에, 오늘은 금번 '부안 지진'을 참고로 하여 이에 대한 상황별, 장소별 행동 요령을 포스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부안 지진 역대 16번째 규모, 전북서 4.0 이상 지진 '처음' ‘건물 피해 입을 정도’ ① 1위는 2016년 경주 지진 규모 5.8, 경주·포항 등 '경북 중심'으로 강진 발생 ② 경주 지진 500여 회 여진, '진원 얕은' 2017년 포항 지진, 체감 위력 더 커..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통계청 기준 2022년 합계출산율 0.778명.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눈앞에 닥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4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간 거주지 보건소에서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업으로 AMH, 부인과 초음파 등 난소 기능 검사와 남성 정액 검사까지 지원이..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7월부터 적용 지역 확대 운전자 주의 요구 내달 7월부터 제주도에서 모든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7월부터 시작되는 휴가철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과태료 제도 적용과 관련해 주차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점거하고 있더라도 2회까지는 경고 조치가 주어졌으며, 3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턴 급속과 완속 충전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을 1회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7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 방해로 과태료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