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 안전 대책본부 제65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8일(수) 8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2024 추석 연휴 대비 응급 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다가올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2024 추석 연휴 대비 응급 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 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 진료 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 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1. 응급 의료 전달체계 강화 및 중증 응급환자 대응 역량 향상 4..
정부, 더내고 더받자, 국민연금 21년만에 개혁안 발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단일 안을 낸 것은 21년 만이라고 합니다. 큰 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거의 같고, 약간의 세부 사항이 더해졌습니다. 핵심은 지금 9% 내는 보험료율을 13%로 4% p 더 내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2% p 더 받자는 것입니다. 이러면 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 286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26만 원 정도에서 37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영업자 등은 11만 원을 더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을 더 내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2056년에 고갈되는 기금이 2072년까지 16년 더 미뤄진다고 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변경 사항 1. 보험료율 인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정리 2025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 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멈춘다면 어떡해요? 지난 4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앞, '주 1회 성인 진료 제한'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성인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진료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소아 응급환자도 자정까지만 받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서울 서남권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서남권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대안 병원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 연계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