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아파트 수요 분산 효과는 예상, 집값 상승 진정은 글쎄?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전제는 '주택 공급부족'이 핵심입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입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빌라 등을 매입임대로 무제한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매입임대는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신축매입임대'라고 해서, 건설사가 새로 짓는 ..
혈관 망가진 나쁜 식습관, 중년부터라도 생활 습관 바꿔야 청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인 40대부터 60대 초반을 '중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년(midlife)은 그 명칭처럼 인생의 중간이자 삶이 안정적 궤도에 올라 인생의 성취를 기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중년기를 인생의 전환점이자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밀턴 에릭슨도 중년기의 중요한 과업은 자신의 성취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인도하며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요즘 우리 주변에는 중년에 들어서니 삶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며 오히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가족 해체와 고립,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
10월부터 신규 백신 접종, 기존 의료 대응체계로 대응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코로나19 'JN.1 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8월부터 수요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의 공급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때까지.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8월 내로 신속히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는 증가하고는 있으나, 응급실 방문 코로나 환자 중등증 이하 환자가 93.8..
합리적인 의료 이용 관리 제도개선 방안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 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 가중 및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급여 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등)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 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 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는, 그동안 고정된 체계를 뒤흔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