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치의 양보 없이, 강 대 강으로 치솟는 작금의 사태로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밖에 극단적인 상태로 가야 하는지, 안타까움에 한 지방 병원장의 소신 있는 발언이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 지방 병원장의 '의대 증원' 소신발언('24.2.16.발췌) 무려 19년 만의 감축된 정원의 회복이다. 의사협회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분업 당시 정원 감축으로 의사 수 부족은 예견이 되었다. 2000년대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를 달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2006년까지 10% 감축, 즉 3,409명에서 3,058명으로 줄였다. 학사 편입, 정원 외 입학 또한 금지되어 매해 351명의 인원..

의대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2천 명 더 늘리기로 했으니, 법안이 그대로 통과 시행된다면, 의대 정원은 5천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파업을 단행했고, 의료대란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 대안으로 의대 증원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3,058명에서 2천 명을 늘리니 파격적으로 늘어난 셈인데, 현행 대비 65.4%가 늘어났습니다.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지방 의대 중심으로 늘리고, 지역인재전형으로 60%를 뽑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및 파업에 대한 본질과, 이에 대한 정부가 강경하게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입장에 대해서..

의료대란 이유 알아보기 Q & A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는 정부가 시행하려던 의대증원 일 것입니다. 이에 반발하여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이 됐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집단사직에 동참했습니다.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에서는, 긴급한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허취소와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면서, 한 치의 양보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를 볼모로 삼고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극단으로 내달리는 이유와 궁금한 점을 Q & A 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Q & A Q1. 전공의들은 왜 '파업'이 아니고 '집단사직'인가요? A1.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하였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례] 차량 운전자 A 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 봉인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차량 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