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속의 신분증,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간편하게 K모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K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 앱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해집니다.  ◆ 민간 앱 모바일 신분증이란?  민간 앱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 설치 없이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12월 26일부터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시 3년 이하 징역 [목차] 1.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사례 2. 주민등록증 위변조 개요 3. 주민등록증 위변조 개정 전/후 4. 위변조 주민등록증 판매자 조치 현황 5. 현행법상 형벌 규정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사례] ▶ 사례 1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 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 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 사례 2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