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 Q1. 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부족한가요? 현재는 5,000명, 2035년에는 1만 5,000명이나 부족해집니다. 한 나라의 의사가 충분한지 판단할 때 국내외를 비교하거나 자국 내 의료 수요와 의사 수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의사(3.7명)보다 1.6명 적습니다.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에 그칩니다. 나라별로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스페인 (4.5명), 스위스(4.4명), 미국(2.7명) 등으로 한국의 의사 수는 최하위권입니다. 한국의 의사는 지금도 5,000명 부족하고, 2035년에는 1만 5,..

지역의료 현실과 전망, 무너지는 지역의료 체계의 모든 것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로, 필수 의료와 더불어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사 단체들과 의대생들은 은 설 연휴가 끝나고 파업에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고, 의사가 필요한 곳은 많은데, 의대 정원은 2006년에 3,058명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쭉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 지역의료 체계 현황 지역에 의사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약 3명인데, 경북은 약 1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개혁은 꾸준한 관심사로, 27년 지체된 의료 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대형병원과 중소 병원의 격차 해소, 탄탄한 1차 의료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그리고 의료인력 교육의 방향 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사 증원 확대의 필요성 의사 증원 확대 결정은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늘리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