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하였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례] 차량 운전자 A 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 봉인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차량 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

GTX-A 수서~동탄 광역급행철도 내년 3월에 개통 국토교통부는 12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된 GTX 사업이, 이젠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내년 3월에 개통될 'GTX-A'의 시운전 소식과 함께 노선도, 운행 시기, 요금에 대한 총정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누리집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