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마지막 골든타임'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9월 26일 "연금 재정을 받치는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수익의 두 축을 잘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일 대국민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연금 개혁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덕분에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 정부의 연금개혁안(세 가지 연금 개혁 목표) 1.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 조정장치 도입 재정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 운용..

긴 의정간의 갈등 터널을 생각하면, 누구가를 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하고 싶으며 또한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의정갈등을 봉합해 보려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시사 발표가 있어 늦게나마 일말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을 소개해 보려합니다. 정부가 이미 대학별 배정을 마친 내년도 의대 정원도 물리적으로 변경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증원 1년 유예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입장 내놨습니다. 의정 간 대화를 하되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만, 변경 자체를 불가하다는 강경한 기류를 보였다던 정부로서는 진일보한 진척이 아닐 수 없다고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