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천 명 변경 불가 아냐, 정부입장 변경

긴 의정간의 갈등 터널을 생각하면, 누구가를 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하고 싶으며 또한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의정갈등을 봉합해 보려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시사 발표가 있어 늦게나마 일말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을 소개해 보려합니다.

 

정부가 이미 대학별 배정을 마친 내년도 의대 정원도 물리적으로 변경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증원 1년 유예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입장 내놨습니다.

 

지연된 의대증원과 그 반대입장인자들(카토록 의대모습)

의정 간 대화를 하되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만, 변경 자체를 불가하다는 강경한 기류를 보였다던 정부로서는 진일보한 진척이 아닐 수 없다고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이미 학교별 배정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고 난색을 보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분명한 건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변경 불가에서 우호적인 정부 측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7일 의협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잠시 중단하고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라며,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날 지난 7일에는 대한 응급 의학 의사회는 이번 주(4.7~4.13)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 내몰리는 갈곳 잃은 환자와 가족들의 넋잃은 서글픈 시선들

이에 대해 복지부 제2차관은 "교수들도 그렇고 응급 의사들도 수요 조사를 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협,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 단체들은 포함된 걸로 판단된다.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며 "앞으로 이들 모임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협, 총선 후 합동 기자회견 예고, 의료대란 분수령 촉각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 의견을 경청하겠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전공의 현장 이탈 8주 차, 4월 첫 주 환자 및 근무 의사 수 등 전체현황 ◆

 

모 대형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평균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 2,304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67명

- 전주 평균 대비 입원환자는 1.4% 증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 감소

 

 

▶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도 8만 6,573명(전주 평균 대비 1% 증가)

 

빅5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도 8만 6,573명(전주 평균 대비 1% 증가)

▶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1% 감소한 7,154명으로 집계,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

 

▶ 지난 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7주차와 유사한 수준)

 

▶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에 비해 1.2% 증가한 429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의사는 보이지 않고 간호사만 분주한 모 상급병원의 응급실 모습

▶ 지난 5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일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

 

▶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는 지난 5일 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누적 접수 건은 632건)

 

▶ 수술 지연이 420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차질 114건, 진료 거절 71건, 입원 지연 27건 등

 

의사들의 근무의사가 이탈하고 있는 시점에 수술을 집행하고 있는 모 병원의 수술실 모습

▶ 이밖에 의료 이용 불편 상담은 1,292건, 법률 상담 지원은 246건

 

정부는 지난 5일 응급환자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착수했고, 각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응급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차 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의사 이탈로 간호사의 현재의 충격적인 실상 모습

* 정녕 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 백의의 천사라 불리는 간호사 모습인가요?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근무마치고 나오는 간호사의 현재의 충격적인 실상 모습

복지부 제2차관은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 내 치료하는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오는 5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 총 6명을 3월25일 아산병원 등 각 병원에 파견했으며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역 예정인 군의관 활용, 민간병원에 긴급 투입

오는 5월 1일부터는 소아외과 계열 수술, 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을 최대 1,000% 인상한다고 하니다. 또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 원의 기능보강비와 519억 원의 경영혁신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라며 "열린 마음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도별 의대정원 증원 수요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