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안 중 복지 예산 핵심 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정리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으로

2025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 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4대 분야별 2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민생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내용들로 간추려봤습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전국 대학생의 75%로 대폭 늘어

 

대학생 75%에 국가장학금 지급

국가장학금은 현재 전체 200만 대학생 중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100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 중 절반 정도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선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도 올해보다 50만 명 증가한 약 150만 명으로 확대되는데,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

2025년에는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초, 차상위)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생에서 기초, 차상위, 다문화 가구 우수 초등학생(5~6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기존 6만 9,000명이었던 자활 근로 사업 참여 인원을 7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급여는 3.7% 인상합니다. 자활 근로 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고취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자활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대학생이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도 신설

대학생이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도 신설됐습니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넘으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 저축 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연 2%의 저리로 1,200만 원의 청년 자립자금을 1만 3,000명에게 신규 공급합니다.

 

◆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마련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

요즘 소상공인들 어렵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도 줍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전 업종, 약 68만 개 업체에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보급도, 기존 연 6,000개에서 1만 1,000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2025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이상 늘립니다. 또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립니다.

 

기업가형 유명 소상공인 매칭융자 사업의 주관기관 3곳과 좌담회 모습

유망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스케일 업할 수 있도록, 4,000억 원 이상의 전용 자금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e커머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생 성장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K-커머스론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3,000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해 플랫폼과 1:1 자금 매칭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저출생 극복 예산, 역대 최대폭 증가,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우선 정부는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핵심을 '일과 가정 양립'지원이라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증액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 폭입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됩니다. 현재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지원하는 식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합니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 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한도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

 

'청년도약계좌' 닷새 만에 40만명,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청년 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출시를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는, 현재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청년 일 경험 참여자를 1만 명 확대한 5만 8,000명으로 늘리고, 구직 단념 청년 지원 강화(7만 2,000명), '쉬었음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44만 3,000명) 및 고립·은둔 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 체계 마련, 정서·심리치료 및 자조 모임 등 사회복귀를 돕는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 농어가 소득 안정 위해, 직불금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농가 안정위해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식량주권 확보에 나서는 尹 정부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부채 4,15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심화, 영세한 경영규모,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고, 농어가 인구 65세 이상 비율도 23년 기준 52.4%로 늘어났습니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이 전면 도입됩니다. 대상 품목은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예산은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위해 8조 투입,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직불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3조 4,000억 원)했습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의 1㏊(3,000평) 당 지급 단가를 평균 5% 인상합니다. 친환경 수산물직불 확대 등 수산 직불제 강화에도 1,11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농어촌 청년 주택 13개소도 추가 건립됩니다.

 

◆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개발 예산 대폭 확충

 

울주소방서가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 방지를 위한 팀 단위 불시출동훈련을 실시

최근 전기차 화재로 안전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현재 2만 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5,000기까지 대폭 확충합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등 장비 확충 및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개발,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등 기술개발에도 예산이 대폭 확충됐습니다.

 

벽 뚫고 화재 진압 '무인파괴 방수탑차'

아울러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호우 등 수해 강도가 커지는 가운데, 재해 위험 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을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확대합니다.

 

자료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가족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