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팩트 체크

민생 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다 걷어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팩트체크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왜?

7월 21일 이후부터 1인당 15~55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부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 연말정산 때 싹 걷어가는 것 아냐?" 이게 대체 무슨 말이고, 팩트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고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빼주는 것입니다(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이를 넘어서는 경우는 250만 원을 한도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줍니다.

 

편의점 신용카드 사용 모습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힘든 현금 거래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세금을 걷는 대상인 소득이나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도가 종료되는 형태(일몰)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10번이나 연장되면서 2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없애야 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는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면서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면서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2024년 2년 동안 약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고(세수 펑크), 올해도 약 17조 원의 세금 수입이 적게 걷히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매년 불어나는 국세 감면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부족한 세금 수입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제도' 중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72개를 살펴보고,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없애는 게 나을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그중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진짜 폐지되는 거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진짜 폐지되는 거야?

사실인지 팩트체크 들어가 보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야 정부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선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20% p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200만 원 더 늘리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에서도 카드 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콕 집어 폐지하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세 감면 제도를 싹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폐지할 때도 됐어"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도를 도입한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논란, 예전에도 있었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논란, 예전에도 있었다고?

2011년 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해 연말이 일몰 시한이었기 때문.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받고 있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과 야당 모두 한 목소리로 "폐지는 절대 안 돼"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제도를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고, 2019년에는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여론이 나빠지자 1주일 만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 더 연장됐고 여론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정부나 정치권도 쉽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