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논쟁

"더 오래 일하게 해 주세요!" vs. "이런 식이면 퇴사합니다"

 

주 52시간 족쇄 풀도록 반도체 특별법 속히 통과시켜야

지난해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로 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살짝 다른 의견을 내서, "이번에는 통과되는 거야?"라고 하며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 반도체 특별법이란?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입니다. ▲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계획을 짜도록 하고 ▲ 국가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업계를 지원해 주고 ▲ 각종 규제도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R&D, 주52시간에 발 묶여, '한국형 면제 제도' 필요.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로 하자는 의견 제시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는 집단마다 의견이 갈려서, 반도체 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걸 말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법정 근로 시간+연장 근로 시간을 더했을 때,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주 52시간 근무 예외 의견 분분

 

1. 경영계, 적극 찬성 입장

 

sk 하이닉스 반도체 연구원 모습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제품 개발·납품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대체가 어려운 인력이라, 사람을 더 뽑아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만의 TSMC 연구직 노동자들 모습

대만의 TSMC 연구직 노동자들은 주 70시간 일하기도 하고, 미국·일본도 연구개발(R&D) 노동자는 근무 시간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 노동계, 절대 반대 입장

 

노동계, 주 52시간 근무제 절대 반대 입장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데, 여기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늘리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번 아웃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 되면 반도체 인재들이 더 좋은 근무 조건을 찾아 해외로 떠나거나, 아예 다른 진로를 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오히려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번 아웃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이어지면서 해가 바뀔 때까지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며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 새로운 의견이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에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주 52시간 예외는 안 돼!"가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논의해 볼 수 있어"라는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더 일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보장해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찬성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원래 찬성 입장이었던 정부와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힘도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을 예로 들면서, "주 52시간 연구해서 딥시크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어?"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것입니다.

 

◆ 향후 반도체 특별법 전망은?

 

민주, 반도체 특위 2차 회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 노동시간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들어간 반도체 특별법에 합의할 거라고 보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 노동시간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들어간 반도체 특별법에 합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것인데,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적용제외 반대”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직군 조합원 중 90%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이 조만간 통과될지, 통과가 된다면 노동시간 관련 내용은 어떻게 담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자료 도움 :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