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철강 제품 25% 관세 부과 발표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일본과 영국 등 나라에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쿼터제를 폐지하고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가 "반도체와 자동차도 들여도 볼 것"이라 말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반도체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트럼프, 모든 철강·알루미늄에도 추가 관세 부가

 

트럼프, 모든 철강·알루미늄에도 추가 관세 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과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1기 첫 임기 당시,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

당시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쿼터제 강화로 이어질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지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업계 영향이 달라질 것 같다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는 '상호 관세'에 대해선 11일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율과, 미국이 상대국의 제품을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율을 똑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에 대해선 11일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미일 정상 회담에서도 "고정된 요율의 관세보다 상호 관세가 더 공정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서 사실상 서로 무관세 국가입니다. 관세 부과 기준을 '무역 적자액'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가 큰 미국이 FTA를 깨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트럼프 "예외 없이 철강에 25% 관세", 한국 대상 '무관세 쿼터' 폐지

 

트럼프 "예외 없이 철강에 25% 관세". 한국 대상 '무관세 쿼터'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는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 관세는 내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관세에 대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라고 밝힌 뒤,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결정. 애꿎은 한국 유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8년 철강 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 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부과 서명

그러면서 한국 등과의 관세 예외 합의는 내달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같은 시각부터 새롭게 발표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새 관세 적용 시점을 내달 4일로 보도했으나, 포고문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시행 시점이 내달 12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 각각 부과

다만 한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 t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일 발표에 따라, 내달 12일부터는 예외 없이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포고문에 서명한 뒤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라고 밝힌 뒤,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할 때"라며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한국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별 예외와 쿼터 합의, 수십만 건에 달하는 특정 품목별 관세 배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참고 자료 :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