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지난 21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코레일이 만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요금 인상 시점은 빠르면 3월 중순이고 늦어도 상반기 안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는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적자 문제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 1조 5,290억 원에 달했고, 그 결과 누적 적자가 7조 3,36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은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약 150원 인상될 예정..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 3가지 대책 마련 앞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변호사 선임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정신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요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30만 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를 지원받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결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합니다. ◆ 핵심의제 1. 정부가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 원까지 지원 2. 정신적 치료비는 최대 2년간 진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