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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 Q1. 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부족한가요? 현재는 5,000명, 2035년에는 1만 5,000명이나 부족해집니다. 한 나라의 의사가 충분한지 판단할 때 국내외를 비교하거나 자국 내 의료 수요와 의사 수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의사(3.7명)보다 1.6명 적습니다.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에 그칩니다. 나라별로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스페인 (4.5명), 스위스(4.4명), 미국(2.7명) 등으로 한국의 의사 수는 최하위권입니다. 한국의 의사는 지금도 5,000명 부족하고, 2035년에는 1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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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극단적으로 치달리는 상반된 입장을, 의료계의 질문에 정부가 답변하는 방법으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물론 양측의 입장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2021년 OECD 화원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현황 Q1. 우리나라 의사 수, 정확히 몇 명이고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21년 기준으로, 한의사를 포함해 약 13만 2,500명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숫자지만,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엔 모자랍니다. ☞ 당장 모자라는 의사만 5,000명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의사 인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할 때,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전국 평균의 50%에 못 미치는 여러 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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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이유 알아보기 Q & A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는 정부가 시행하려던 의대증원 일 것입니다. 이에 반발하여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이 됐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집단사직에 동참했습니다.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에서는, 긴급한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허취소와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면서, 한 치의 양보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를 볼모로 삼고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극단으로 내달리는 이유와 궁금한 점을 Q & A 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Q & A Q1. 전공의들은 왜 '파업'이 아니고 '집단사직'인가요? A1. 의사들의 집단행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