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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2027년부터 고용보험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월 노동 시간'이 아니라 '월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보험 체계를 이번 6월 내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국회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부터 1년 치 ‘소득 기준’ 고용보험이 새로 계산되는 2028년 1월이 됩니다. 여당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통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 소득 기준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고용보험, 왜 중요한가요? 현행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으로 인해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플랫폼 노동자처럼 일정한 근..

생활정보 2025. 6. 23. 06:44
미국 증시 급락,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고?

급락한 미국 증시, "버블 붕괴야?" "잠깐 조정이야?" 경제와 관련된 글을 쓸 때면 늘 상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비상시에 대응을 잘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 사전에 공부해 두어야만 재테크 등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털썩 주저앉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잠깐 침체할 수 있어'라고 말하자,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붕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설마 미국 증시가 무너지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동안 잠깐 떨어져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생활.정책.지원 2025. 3. 17. 08:20
자영업자 '매출 절벽', 3년 내 폐업 속출

줄줄이 문 닫는 가게의 현실 자영업자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자발적 폐업은 매출이 줄어들거나 적자가 지속돼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체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 작년 폐업하고 실업급여받은 자영업자 역대 최대 지난해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

경제생활.정책.지원 2025. 3.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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