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소상공인에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관련 개요 정부와 여당은 10월 29일,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 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어, 행정청 ·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과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1,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은 환수면제 계획 - 그 외에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의 오지급, 부정수급은 법률에 따라 환수를 추진 ■ 선지급 배경 1) 중소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