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의정간의 갈등 터널을 생각하면, 누구가를 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하고 싶으며 또한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의정갈등을 봉합해 보려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시사 발표가 있어 늦게나마 일말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을 소개해 보려합니다. 정부가 이미 대학별 배정을 마친 내년도 의대 정원도 물리적으로 변경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증원 1년 유예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입장 내놨습니다. 의정 간 대화를 하되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만, 변경 자체를 불가하다는 강경한 기류를 보였다던 정부로서는 진일보한 진척이 아닐 수 없다고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

의대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2천 명 더 늘리기로 했으니, 법안이 그대로 통과 시행된다면, 의대 정원은 5천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파업을 단행했고, 의료대란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 대안으로 의대 증원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3,058명에서 2천 명을 늘리니 파격적으로 늘어난 셈인데, 현행 대비 65.4%가 늘어났습니다.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지방 의대 중심으로 늘리고, 지역인재전형으로 60%를 뽑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및 파업에 대한 본질과, 이에 대한 정부가 강경하게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입장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