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과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상속세 개편과 연금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제법안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 개편안 논의는 지난 팬데믹 당시 본격화됐습니다.  자산버블이 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연금 개혁 논의는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얼마나 내고(보험료율) 얼마나 받을 것인지(소득대체율)가 주요 논점입니다. ◆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내용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고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

"더 오래 일하게 해 주세요!" vs. "이런 식이면 퇴사합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로 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살짝 다른 의견을 내서, "이번에는 통과되는 거야?"라고 하며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 반도체 특별법이란?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입니다. ▲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계획을 짜도록 하고 ▲ 국가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업계를 지원해 주고 ▲ 각종 규제도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반도체 업종을 주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