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내고 더받자, 국민연금 21년만에 개혁안 발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단일 안을 낸 것은 21년 만이라고 합니다. 큰 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거의 같고, 약간의 세부 사항이 더해졌습니다.  핵심은 지금 9% 내는 보험료율을 13%로 4% p 더 내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2% p 더 받자는 것입니다. 이러면 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 286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26만 원 정도에서 37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영업자 등은 11만 원을 더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을 더 내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2056년에 고갈되는 기금이 2072년까지 16년 더 미뤄진다고 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변경 사항 1. 보험료율 인상..

청년층 덜 내고 장년층 더 내는 이런 국민연금 제도 어떤가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중장년 세대는 돈을 더 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면 앞으로 30년 후 2055년으로 예정된 연금 고갈 시기를 30년 더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같은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받을 때쯤이면 돈이 바닥날 텐데 왜 연금을 내야 하나?"라고 하는, 이런 불만을 갖는 청년층을 껴안는 안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 청년층 덜 내는 연금개혁안  상대적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는 돈을 덜 내고, 반대로 곧 연금을 받게 되는 세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