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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 안전 10대 시책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도 어언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도 시간은 무심히 흘러 2025년 새해가 시작한 지도 4일이 지나갔습니다. 언제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정국이 끝날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행정 안전 10대 시책'에 대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 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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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나누는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희망을 나누는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잘 살펴보셔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2억 원까지 : 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 12월 2일부터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확대(2024.12.2.~) :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를 충족해야 ▶ 신생아 특례대출 * 대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