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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는 사이 묶이는 '치매 머니', GDP의 6%나 된다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며 곳곳에서 "위기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치매 머니' 현상이라고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로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가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50년에는 무려 488조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악용한 금융 사기, 자산 동결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등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치매 머니란?
치매 머니는 치매를 겪고 있는 고령층이 가진 금융자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령자가 치매를 진단받으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계좌의 돈을 찾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져 사실상 동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유래한 말입니다. 일본은 치매 환자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만 126조 6,000억 엔(약 1,230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의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1%에 이른다고 합니다. 2035년엔 2,150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 사회 문제 된 일본 치매 머니 1,230조 원, GDP의 21% 달해
일본은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만 126조 6,000억 엔(약 1,230조 원)입니다. 일본의 작년 국내총생산(GDP·명목 기준)이 609조 엔이니, 단순 계산으로 약 21%에 이릅니다.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상당수가 사실상 묶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치매 머니' 탓에 경제의 혈액인 돈이 돌지 않아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의 치매 머니 부담은 치매 환자의 증가와 함께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작년 말 보고서를 통해 치매 유병률과 고령자 가구의 금융자산 잔액 자료에 근거해 치매 환자 금융자산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은 2023년 기준 126조 6,000억 엔에서 2035년엔 221조 9,000억 엔(약 2,15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같은 기간 471만 6,000명인 치매 환자는 2035년엔 565만 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선 65세 이상 인구의 10~13%가 치매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치매인 것입니다.
◆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으로, 이들의 자산인 '치매 머니'는 154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내총생산(GDP)의 6%를 훌쩍 넘기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치매 머니는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가 2030년 약 178만 명 → 2040년 약 285만 명 → 2050년 약 396만 명으로 급증할 거라는 전망인데, 이들이 가진 소득·재산도 2050년엔 488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어느 날 통장서 사라진 치매 노인 돈, '치매 머니' 154조 관리 비상
* 예시 : 서울에 사는 80대 치매 환자 A 씨는 평소 씀씀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통장에서 주기적으로 수십만 원씩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 B 씨가 조사해 보니 A 씨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걸 알게 된 지인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파악해 돈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급히 은행에 요청해 추가 출금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B 씨는 "후견인 제도를 알아봤지만, 너무 복잡해 활용이 어려웠다"라며 "가족들 간에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다른 가족들과 상속 분쟁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에 따라 고령 치매 환자도 급증하면서 A씨 사례처럼 범죄나 분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고령 치매 환자자 보유한 자산, 일명 ‘치매 머니’가 154조 원에 육박한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는 규모입니다.
◆ 문제점
* 범죄의 타깃 : 치매 노인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틈에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21년엔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2억 원을 빼냈다가 적발됐고, 지난해엔 20대 남성이 치매 환자의 손자인 척하며 1억 4,1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 : 은행은 고객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거래를 제한합니다. 때문에 치매 머니가 다른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꽉 묶여 있는 '돈맥경화' 현·경제적으로도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대표적인 정부 대책으론 치매 노인이 후견인을 고르기 어려울 경우,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꼽힙니다, 아직은 이용률이 낮다고 합니다.
정부가 자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공 신탁 제도'도 아직은 시범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해결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가족 신탁 : 치매가 생기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자산관리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자산관리를 맡은 가족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록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감독인을 지정해 영수증이나 잔고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교육비 등 필요한 내용만 딱 제한해 맡길 수도 있습니다.
* 교육자금 증여 신탁 : 자녀 또는 손주의 교육자금을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학교 관련 비용은 1,500만 엔(약 1억 5,000만 원), 학원비는 500만 엔(약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자녀나 손주의 결혼·임신·출산·양육 목적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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