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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인증 부품 사용 의무화 논란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 부품이나 OEM 부품 대신, 제3의 회사가 만든 품질 인증 부품(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뀐다는 얘기로 시끌시끌합니다.
만약 정품·OEM 부품으로 수리하고 싶다면 추가 금액은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대체부품의 품질을 믿을 수 없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도 한 걸음 물러섰다고 합니다.
이번 달 16일부터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 부품이나 OEM 부품* 대신, 품질 인증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뀐다는 얘기로 시끌시끌합니다.
약관 적용을 앞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도 결국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다고.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품 부품 vs. OEM 부품 : 정품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만들었거나 제조사의 품질 기준을 통과한 부품으로, 정품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OEM 부품은 정품과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되고 품질도 똑같지만 제조사 로고가 없는 걸 말합니다.
◆ 자동차 표준 보험약관 개정
품질 인증 부품(이하 대체 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현재는 한국 자동차 부품협회(KAPA)가 유일한 인증 기관이고, 이 제품은 정품·OEM 부품 제조사가 아닌 제3의 기업에서 만들었지만 "성능·품질은 거의 똑같아"라는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정품보다 35~40%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 보험 수리 때 품질 인증 부품 우선 사용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 차주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을 대체할 대체 부품이 있다면, 대체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난 정품 부품 쓸래"라고 한다면 차주가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품 부품이 100만 원, 대체 부품이 65만 원이고 두 부품 모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험으로 지급되는 수리비 한도가 65만 원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체 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면 정품 가격의 25%를 돌려주는 특약 혜택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 정부가 품질 인증 부품 제도 활성화 나선 이유
품질 인증 부품 제도는 2015년부터 있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꿔서 대체 부품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보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부담 감소 :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렴한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보험금)를 낮출 수 있고 → 수리비가 낮아지면 보험사들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져 → 소비자도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만 해도 대물배상 수리비 중 절반 가까이가 부품비였다고 합니다.
▶ 품질 보장 : 보험업계는 정품과 대체 부품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자동차 수리에 많이 쓰이는 외장부품 중 하나인 범퍼와 펜더의 경우 충돌 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체 부품도 정품처럼 안전성에서 '우수' 등급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내 부품업체 활성화 : 대체 부품의 활용을 늘리면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설 자리가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여 대체 부품을 만들어도 수요가 없어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증된 2,000여 개의 대체 부품 중 국내산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소비자들이 '대체 부품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
소비자들이 '대체 부품 사용'에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어딨어"라고 하며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대체 부품 신뢰 저하 : 안전이 가장 중요한 자동차에 정품이 아닌 부품을 어떻게 믿고 쓰냐는 겁니다. 성능에는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대체 부품의 인증 과정이나 제조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정비 업계에서도 정품과 대체 부품의 미세한 차이가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 누유 등 여러 가지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 침해 : 대체 부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체 부품을 사용했다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증 수리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리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가치가 뚝 떨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보험사들만 이익 : 대체 부품 사용으로 수리비가 줄어든다고 해도 보험료 인하로 즉각 반영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가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거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엔 보험회사 배만 불릴 거라는 것입니다.
▶ 인증 기관 신뢰 저하 : 민간단체인 한국 자동차 부품협회가 과도한 권한을 갖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품 제조·유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어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인증을 맡은 셈이라,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 보험표준약관 개정 전망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5일 결국 시행을 사실상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고 5년 이내인 차의 주요 부품(예: 브레이크)은 대체부품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대체 부품을 사용해 수리했을 때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해 대체 부품 사용을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국은 보험 특약에 반영될 이런 '연착륙' 방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체 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 제공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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