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 청구(국가배상)

지자체 시설물로 인한 손해 및 상해는 시 · 군 · 구청에 보상금 신청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놓치지 않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시설물로 인한 손해, 이제 다치거나 넘어지기만 해도 시 · 군 · 구청에서 보상금 줍니다. 이것은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는 보험을 통해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파손

보행 중 넘어짐, 차량 손상 등 사고의 원인이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면, 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험의 가입 건수와 지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를 당했다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조물 배상보험의 신청 방법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영조물(營造物)이란?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 · 물적 종합시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하천, 항만, 지하수도, 관공서청사, 국공립학교교사,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 영조물 배상보험이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위한 절차는 최초 사고 통보, 보험 접수, 현장조사 및 손해액 사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조물의 종류

* 교통 영조물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지하철 등

 

 

* 통신 영조물 : 우편, 전화, 전신, 인터넷 등

 

* 공공시설물 : 학교, 병원,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 환경 영조물 : 하천, 호수, 산림 등

 

* 에너지 영조물 :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 등

 

 

※ 영조물의 종류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성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 영조물 배상보험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시, 시설물 관리 부서에 보험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

 

2) 사고 입증에 필요한 사진, 진단서, 영수증 등을 제출

 

3)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보험 접수 후 현장 조사가 이루어짐

 

4) 보험회사 직원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진술

 

5)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

 

※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 소홀이 판명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금 지급

◆ 보상한도액

1) 각 보험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인명과 물적 손해에 따라 다릅니다.

 

2) 인명에 대한 보상

 

공공시설물에 의한 다침

* 한 사고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억 원, 한 사람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

 

3)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 : 한 사고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억 원

 

※ 만약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초과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보상 범위

*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업무 불량,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 재해 예방 비용과 대위권 보호 비용, 소송 비용 및 보증 보험료 등

◆ 배상금 지급 절차

배상금 지급대상 등 설명

1)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에 사고 접수 양식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직접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으면 공제금 지급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4) 또한,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처리 및 소송 대행 역할을 합니다.

 

공공시설물 보수공사 및 운동

결론

지금까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관리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조물 파손 배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