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다는데, 내 월급도 오르는 거야?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과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이번 판결 내용과 그 영향, 전망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은 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월급 등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었는..
경제생활.정책.지원
2024. 12. 2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