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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건강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합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해 부과 체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건보 통합 시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 ①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5천만 원 공제 후 부과하며, 지역가입자(872만 세대) 중 353만 세대(40.5%)가 평균 월 10.2만 원을 납부 ② 자동차 : 차량가 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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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