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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입니다. 이 기간에 물가가 36%나 올랐는데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신통하기도 합니다. 독일과 미국 등이 물가 상승 폭 이상으로 공제액을 늘려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16년째 묶여 있는 자녀 인적 공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부 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부양가족 소득공제 변동 현황 1)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450만 원을 빼준다는 뜻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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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9.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