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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 전세 폐지론에 대한 담론

전세 사기 안 없어지니까 전세를 없애자?  최근 한 유튜버가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다시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프로그램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거 해결하려면 전세 제도 없애야 해야!"라고 하며 '전세 폐지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전세 제도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지내는 제도인데, 보통 전세 보증금은 집값의 50~80%로, 2년 계약이 기본 공식입니다.  세입자는 직접 사기엔 비싼 집에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거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달마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셋집에 살며 내..

경제생활.정책.지원 2024. 7.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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