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마지막 골든타임'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9월 26일 "연금 재정을 받치는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수익의 두 축을 잘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일 대국민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연금 개혁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덕분에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 정부의 연금개혁안(세 가지 연금 개혁 목표) 1.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 조정장치 도입 재정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 운용..
경제생활.정책.지원
2024. 10. 14.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