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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정지선 앞 황색등일 때 건너면, '신호 위반' 대법원판결 나왔다. ◆ 교차로 정지선 앞의 '딜레마 존' 교차로 정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황색 등이 켜지면, 운전자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흔히 '딜레마존'으로 불리며, 이는 멈추자니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고, 계속 가자니 신호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딜레마 존에서의 선택은 운전자의 경험과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특히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도시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과 그 의미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
자동차
2024. 6. 1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