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고용보험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월 노동 시간'이 아니라 '월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보험 체계를 이번 6월 내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국회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부터 1년 치 ‘소득 기준’ 고용보험이 새로 계산되는 2028년 1월이 됩니다. 여당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통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 소득 기준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고용보험, 왜 중요한가요? 현행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으로 인해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플랫폼 노동자처럼 일정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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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 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