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의료 이용 관리 제도개선 방안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 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 가중 및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급여 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등)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 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 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는, 그동안 고정된 체계를 뒤흔들 만..